교통사고 합의금과 건강보험 구상권, 누구에게 먼저 줘야 할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자와 합의를 보기 전에 건강보험(구 의료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이후 가해자와 합의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쓴 치료비를 돌려줘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 A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가 지급되기 전에 가해자 B씨와 합의를 보고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B씨에게 A씨의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보험급여를 한 때'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급여를 한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가 문제였습니다.

• 원심 법원: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병원에 돈을 지급한 때를 '보험급여를 한 때'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가 B씨와 합의를 본 시점에는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치료받는 즉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시점에 이미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이 발생했으므로,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요양급여), 제32조(요양취급기관의 지정), 제35조(요양의 비용 등), 제36조(요양비)를 종합해보면, 건강보험은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즉, 피보험자가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자체로 보험급여가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았을 때 이미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보험급여를 한 때'를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법령 해석을 한 경우 상고할 수 있음)에 따라 상고가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의료보험법 (1994.1.7. 법률 제4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1989.8.8. 선고 89다2240 판결

이 판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복잡한 법률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