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했는데 보험금, 언제 받나요? 🤔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해자와 합의는 봤는데,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보험금이 바로 안 나온다면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합의 후 보험금 지급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서 작성 = 보험금 지급? 🙅‍♀️

많은 분들이 합의서를 작성하면 바로 보험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합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증명하는 문서일 뿐,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지급'

법적으로 보험금 지급의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합의서만 작성했고,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볼까요?

• 상법 제723조: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 등으로 손해배상이 확정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피해자가 보험사 동의 없이 합의했더라도 합의 내용이 매우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상법 제724조: 보험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받기 전에는 보험금을 피보험자(가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대법원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가 피보험자(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받기 전에는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위 법 조항과 판례를 종합해보면, 교통사고 합의 후 보험금을 받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금 지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청구: 가해자(피보험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3. 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혹은 상황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야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