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돈 안 줬다고 처벌 원한다? 안 돼요!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를 쓰고 돈을 주고받으면 형사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가해자가 합의금을 다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를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교통사고 가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가해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고 합의서를 써줬고, 가해자는 이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약속한 치료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써준 것은, 가해자에게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경찰에 전달할 권한을 준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적법하게 표시된 것이 됩니다.

가해자가 약속한 돈을 다 주지 않았더라도, 처벌불원의사 자체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돈을 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 처벌을 다시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결론

교통사고 합의 후 가해자가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남은 합의금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교통사고 합의 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