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사망,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교통사고 후 복통과 심각한 저혈압으로 병원에 실려 온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들이 즉시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검사들만 진행하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또한, 의사의 설명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사건의 경위: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는 다리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외상은 없었지만 혈압이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내출혈을 의심하고 혈압을 높이기 위해 수혈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출혈 원인을 찾기 위해 복강천자, 방광 및 신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자 초음파 검사를 준비하던 중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급히 개복수술을 진행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하대정맥 및 총장골동맥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들에게 의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위급한 상태를 고려하여 수혈을 통해 혈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한밤중에 비뇨기과 과장까지 호출하여 여러 검사를 진행하며 출혈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개복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의 인적, 물적 자원의 제한된 상황에서 환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 곧바로 개복수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설명 의무:

이 사건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설명 의무는 수술뿐 아니라 검사, 진단, 치료 등 모든 진료 단계에 적용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은,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더라면 환자가 의료 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을 상황에서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중요한 의료 행위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혈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84.6.12. 선고 82도3199 판결, 1987.1.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대법원 1994.4.15. 선고 92다25885 판결, 1994.4.15. 선고 93다60953 판결, 1995.1.20. 선고 94다3421 판결

이번 판례는 의료 과실 판단의 어려움과 의사의 설명 의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