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통증, 방치하다가… 의사의 설명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수술 후 발생한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수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불행한 결과에 대한 의사의 설명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환자 A씨는 의사 B씨에게 수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퇴원 당시 B씨는 A씨에게 수술 후 요양 방법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A씨는 수술 부위에 통증을 느꼈지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병원 진료를 미루다가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의사 B씨의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의사의 설명 의무, 수술 후에도 계속됩니다.

의사는 단순히 수술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수술 전후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환자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의사는 수술 등의 의료행위 후에도 환자가 예상되는 위험을 피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술 후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가능성이 낮더라도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 후유증 증상, 악화 방지 및 치료 방법 등을 환자의 상태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 의무는 진료의 중요한 부분이며, 설명 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의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 참조)

사례에 대한 분석

위 사례에서 의사 B씨는 A씨에게 퇴원 후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B씨가 설명 의무를 다했더라면 A씨는 통증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B씨의 설명 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B씨는 A씨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대처 방법에 대한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환자 역시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