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400m 이동, 뺑소니일까?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면 무조건 뺑소니일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지만 뺑소니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비가 내리는 미끄러운 편도 2차선 도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는 반대 차선으로 밀려 역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2차 사고까지 냈습니다. 이후 정주행 차선으로 돌아와 약 200m를 더 이동한 후 우회전하여 정차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차 후 바로 소속 택시조합에 사고 처리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400m나 벗어나 정차했는데, 이것이 뺑소니(정확히는 '도주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을 뺑소니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도주'의 의미: 대법원은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 '즉시 정차' 의무: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해야 하지만, 곧바로 정차하면 오히려 더 큰 교통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의 상황: 이 사건에서는 사고 충격, 2차 사고 발생, 안전한 정차 장소 부재, 사고 직후 택시조합에 사고 처리 요청, 경찰의 신속한 도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400m 이동 후 정차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 도로 상황, 운전자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의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 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