뺁소니? 단순히 현장 이탈했다고 다 뺑소니는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면 무조건 뺑소니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뺑소니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피해 차량은 세 대였고, 피해자들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했습니다. 피고인은 술냄새가 날까 봐 두려워 사고 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슈퍼마켓으로 가서 소주를 마신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술을 마시러 간 것이므로 도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었고 피해 차량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쳤을 가능성을 인지했어야 합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돌아와서도 자신이 사고를 낸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다른 목격자의 증언으로 피고인이 가해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피고인이 현장에 돌아왔더라도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의무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외 다수 판례

결론

단순히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모두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누가 사고를 냈는지 불분명하게 만들었을 때 뺑소니가 성립합니다. 이번 판례는 뺑소니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