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600m 이동, 도주로 볼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낸 후 바로 정차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이동했다면 '뺑소니'일까요? 오늘은 사고 후 가해자의 행동이 도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찰의 보고서 작성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비 오는 날 아침, 화물차 운전자 A씨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멈추지 않고 약 600m를 더 운전한 후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이미 도착해 있던 경찰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보내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관 B씨는 A씨의 행동이 도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상부에 보고할 때 "A씨가 사고 후 600m 가량 도주했다가 돌아왔다"라고 기재했습니다. 다음 날, 다른 경찰관 C씨는 사고 현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고도주' 항목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C씨가 사고 후 A씨의 행동을 숨기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씨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C씨가 작성한 현장 조사 보고서에는 피해자와 A씨의 진술조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A씨가 사고 후 도주했다가 돌아왔다는 내용이, A씨 진술조서에는 사고 후 600m 가량 이동했다가 피해자가 다쳤을까 봐 돌아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즉, C씨가 '사고도주' 항목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첨부된 진술조서에 A씨의 사고 후 행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또한, 법원은 C씨가 보고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교통사고 후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히 '일정 거리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 사고 후의 조치, 그리고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