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면 도주? 사고 오토바이 조치는 누가?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의 행동이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고 후 어떤 행동이 '도주'로 인정되지 않는지, 그리고 사고 차량에 대한 조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례 1: 동승자를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해도 도주가 아닌 경우

만약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동승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면 어떨까요? 얼핏 보기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주' 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운전자는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자신의 차량이 가해 차량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의 조사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지구대로 이동했습니다. 즉, 사고 발생 사실과 가해 차량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조치에 협조했기 때문에 '도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도주'란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등 법에 따른 의무를 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448 판결 등 참조).

사례 2: 사고 오토바이 조치, 누가 해야 할까?

사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파손되어 도로에 넘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자가 직접 치워야 할까요? 이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구조대원이 오토바이를 도로 한쪽으로 치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운전자가 직접 오토바이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등 참조). 이미 다른 사람이 조치를 취해 위험이 제거되었다면 운전자가 추가적인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반드시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2005년 5월 31일 이전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제106조(현행 제148조 참조)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사고 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