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수술 중 마취 합병증으로 사망, 과연 교통사고 때문일까?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사람이 수술 후 마취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과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교통사고와 그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턱뼈, 광대뼈, 쇄골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턱뼈 골절 부위 수술을 위해 할로탄이라는 마취제를 사용한 전신마취를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16일 후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간기능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쟁점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할로탄 투여가 간염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간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인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경험칙상 높은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할로탄 투여로 인해 간기능 부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신마취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된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수술 및 마취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따라서 마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적용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187조 (자유심증주의)

결론

이 판례는 교통사고 후 발생한 수술 및 마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마취 합병증이지만,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수술과 마취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