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일한다고 보상 못 받나요?

교통사고로 다쳐서 몸이 불편한데, 다행히 이전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월급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사람은 제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히 일하고 있으니 손해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잃었지만 이전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면 손해가 없는 걸까요?
•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고와 관련 없는 이득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 사고 후에도 이전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은 피해자가 이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해서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능력상실률: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나이, 교육 수준, 직업, 장애 정도, 다른 직업으로 옮길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이 같더라도 미래에 승진이나 임금 인상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2. 손익상계의 범위: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 때문에 생긴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는 것을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법원은 손익상계는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고 후 소득: 사고 후에도 이전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익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월급을 손해배상액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0803 판결
•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7798 판결
• 대법원 1992.9.25. 선고 91다45929 판결 등 다수

결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잃었다면 현재 수입이 같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받는 월급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