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일해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장의 치료비 뿐 아니라,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도 걱정됩니다.  특히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해져도  이전처럼 계속 일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일하고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되었지만, 이전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후에도 계속 일한다면 손해가 없을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사고 후에도 이전과 똑같이 일하고 있다면 손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전처럼 일하고 있더라도, 신체적 기능 장애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노동능력상실률'

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수입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나이, 교육 수준, 직업, 경력, 장애 정도,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즉, 현재 수입이 줄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소득 능력 감소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손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의 핵심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현재 수입에 변화가 없더라도, 신체 기능의 장애 자체가 손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른 참고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92.9.25. 선고 91다45929 판결
•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15031 판결

정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해졌다면, 현재 일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