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눈과 어깨 다쳤는데,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다치면 치료비 뿐 아니라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할 손해, 즉 일실이익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실이익을 계산하려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가 잘못되어 다시 재판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오른쪽 눈과 왼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오른쪽 눈은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 했고, 어깨는 운동 장애가 남았습니다. 또한 치아 손상, 집중력 감퇴, 외관상 흉터 등의 후유증도 겪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후유증으로 회사원으로서의 영업 업무나 일용직 노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약 20%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의사의 감정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 교육 수준, 직업, 경력, 장애 정도, 다른 직업으로 옮길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신체 기능 장애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에도 원근 조절이 안 되는 장애가 남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원고의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공수정체 삽입 상태를 무수정체 상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심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필요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실이익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1991.1.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의학적 판단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