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제대로 보상받자! (일실이익 & 노동능력상실률)

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사고 후유증으로 장애까지 입게 된다면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일 겁니다.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손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실이익'과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실이익이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일실이익'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어떻게 정해질까?

단순히 팔이나 다리를 얼마나 못 쓰게 되었는지, 즉 의학적인 신체기능장애율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에 따르면, 노동능력상실률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나이: 젊은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나이 든 사람보다 더 오랜 기간 일을 못하게 되므로 손해가 더 큽니다.
• 학력: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소득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해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직업: 사고 전 직업의 종류,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합니다.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같은 장애라도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 신체기능장애 정도: 의학적인 신체기능장애율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 다른 직업으로 전환 가능성: 다른 직업으로 일할 수 있다면, 그 가능성과 예상되는 수입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조정합니다.
• 사회적·경제적 조건: 사회 전반적인 임금 수준, 물가 상승률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즉, 의사가 진단한 신체기능장애율은 참고자료일 뿐,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익상실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정확한 보상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