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인의 취득세 납부 의무는?

오늘은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상황에서, 목사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예배당 부지와 유치원 건물을 목사 乙에게 명의신탁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乙이 사망하자, 교회는 상속인 丙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상속인들은 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취득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1: 상속인의 취득세 납부 의무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외인(목사 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은 이상, 실제 사용·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발생했으므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2: 화해권고결정과 후발적 경정청구

상속인들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이를 근거로 취득세 감면을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란, 세금 신고 후에 과세 기준에 변동이 생긴 경우 세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화해권고결정으로 '목사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뒤집힌 것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쟁점 3: 유치원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

유치원 건물의 경우, 교회가 목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단지 말소등기의무만 승계했을 뿐, 상속등기를 마치지도 않았으므로 유치원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된 취득세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실제 사용·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화해권고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상속인들은 말소등기의무만 승계할 뿐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입니다.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