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교단 변경과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교회 내 갈등이 심화되어 교인 일부가 교단을 변경하거나 아예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 교회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광성교회 일부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열어 기존 소속 교단(통합)에서 탈퇴하고 다른 교단(합동)에 가입하는 교단 변경 결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교회(합동측 광성교회)가 설립되고 대표자도 선정되었습니다. 기존 교회(통합측 광성교회)는 이러한 교단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교회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단 변경 결의를 한 교인들이 기존 교회에서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2. 새로운 교회 소속 교인들이 기존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3. 교단 변경 결의 이후 목사, 부목사들이 기존 교회 재산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교단 변경 ≠ 교회 탈퇴: 교단 변경 결의 자체가 기존 교회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할 의사가 있었는지, 교리나 예배방식을 변경했는지,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단 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기존 광성교회를 탈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2. 신설 교회 재산권 없음: 기존 교회에서 탈퇴하지 않은 이상, 새로운 교회 소속 교인들은 기존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기존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됩니다.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3. 면직·출교 시 재산 사용권 없음: 교단 변경 결의 이후 목사와 부목사들이 소속 교단으로부터 면직·출교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교회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교회의 목사직을 상실한 것이므로 교회 재산을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헌법 제20조 제1항,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4. 법원의 징계 판단 가능성: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지만, 징계의 효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분쟁이 있고, 징계의 당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종교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헌법 제20조 제1항,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5. 임시 당회장 파송의 적법성: 지교회 당회장의 결원이 생긴 경우, 상위 교단(노회)이 교인총회 결의 없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그 임시 당회장은 교회를 대표할 권한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결론

교회 분쟁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단 변경이나 교회 설립, 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