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교단 탈퇴와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교회 내부 분쟁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교단 탈퇴와 관련된 분쟁은 교회 재산의 귀속 문제로 이어지면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후, 기존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탈퇴 교인들은 자신들이 기존 교회의 진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기존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탈퇴 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교단 탈퇴 결의의 효력: 법원은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교단 탈퇴는 교회의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단 탈퇴는 사단법인 정관 변경과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탈퇴 결의에 참여한 교인 비율이 2/3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교단 탈퇴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1조, 제40조, 제42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2. 교회 재산의 귀속: 교인 일부가 교회를 탈퇴하면, 탈퇴 교인들은 기존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합니다. 기존 교회 재산은 잔류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됩니다. 탈퇴 교인들이 새롭게 교회를 설립하더라도, 기존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3. 독립당사자참가의 부적법성: 탈퇴 교인들은 자신들이 기존 교회의 진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교회와 탈퇴 교인들이 설립한 교회가 서로 다른 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결론

이 판결은 교회 분쟁에서 교단 탈퇴와 교회 재산 귀속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단 탈퇴 결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교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민법 제31조, 제40조, 제42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 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