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기부하려던 주식,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할까?

망인이 생전에 교회에 기부하려던 주식이 있었는데, 기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3. 11. 28. 선고 2012두23529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던 회사 주식을 교회에 기부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상장 후 기부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회사에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사망했고, 상속인들은 해당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회사는 망인의 위임에 따라 교회에 주식을 기부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고,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하려던 주식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 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기부 의사를 밝혔고, 기부가 이행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2.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상속인들은 자신들만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된 것은 부당하며, 교회도 함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부 지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기부 예정 주식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기부 절차를 위임한 것은 공익신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망인의 기부 의사는 주식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며, 상장은 기부 이행 시기를 늦추는 '불확정기한'일 뿐입니다. 따라서 망인 사망 시점에 기부에 대한 채무가 존재했고, 교회는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교회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속인들에게만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즉, 상속세는 상속인과 교회가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생전에 기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기부의 상대방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조건과 불확정기한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