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사업 출연 재산, 누가 출연해야 상속세 공제 대상일까?

상속세법에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직접 기부한 재산만 공제 대상이 되고, 상속인이 기부한 재산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론이죠.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

2. 세무서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까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까?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때, 특정 재산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중에 그 재산이 사실은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세무서가 직접 "이 재산도 과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18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3. 상속재산 가치 평가, 어떻게 할까?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거래 기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정 시점이 상속 시점 이후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소급감정도 유효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8897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

4. 상속 이후 매매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을까?

상속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세무서가 상속 시점부터 매매 시점까지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누1939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3240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3319 판결)

오늘은 상속세 관련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중요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세는 복잡한 세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