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신탁 주식, 상속받은 자녀에게 증여세 부과?!

상속받은 주식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오늘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회사 주식을 여러 사람(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A씨는 이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명의는 그대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세무서는 A씨가 상속받은 후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명의개서를 지연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의 '명의개서 지연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받은 주식의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개서 지연 증여 의제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주식 양수인이 고의로 명의개서를 지연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주식을 산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 이름으로 둘 경우를 상정한 것이죠. 양도인은 명의개서 지연에 직접 책임이 있고, 세금 신고를 통해 증여 의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은 명의개서 지연에 대한 책임이 양도인보다 적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명의신탁 관계가 승계될 뿐,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를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양도인처럼 증여 의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 자기책임의 원칙: 상속인에게 명의개서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늦게 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유추해석/확장해석의 제한: 명의신탁 증여 의제는 실제 증여가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명의개서 지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명의개서를 지연했다고 해서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제2항, 부칙 제9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