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사고, 보험사는 보상해야 할까? 가족 동승 시 면책 여부는?

구급차 사고에서 보험사의 보상 책임 여부, 특히 운전자가 가족을 태웠을 때 면책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 소속 구급차 운전자가 아내와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와 딸이 다쳤고,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 적용 여부입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아내와 딸은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보험약관의 면책 조항을 절대적 면책으로 해석하여, 운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즉,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병원(기명피보험자)과 운전자 등 복수 심지어, 그 중 한 명이라도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 피보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면책 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운전자의 가족이 다쳤다는 이유로 병원의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운전자와 병원 모두 피보험자이지만, 면책 조항 적용은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인 아내와 딸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여 면책되지만, 병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여 역시 면책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여럿일 경우 면책 조항의 개별 적용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상법 제71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