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군의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 표방하면 안 돼요!

지방선거, 특히 구·시·군의회의원 선거는 우리 동네 일을 직접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죠. 그런데 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았다고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릴게요.

정당 지지 표방, 왜 금지될까요?

구·시·군의회의원 선거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다루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점입니다. 만약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면, 선거가 정당 간의 대리전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정당에 따라 투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작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죠.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진정한 지역 대표를 뽑기 위해 정당 지지 표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정당 지지 표방일까요?

'표방'이란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선거 공보물에 특정 정당의 로고나 상징을 사용하거나, 정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단순히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과거의 경력을 소개하는 것은 표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행위가 정당 지지 표방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보고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고 느끼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3648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556 판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후보자가 시장 후보, 도의원 후보와 동일한 디자인의 선거 공보물을 사용했고, 이들이 모두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였다면? 이 경우 유권자들은 해당 후보자 역시 같은 정당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의 지역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 공보물에 싣는 것도 정당 지지 표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에 대한 설명 없이 '○○ 의원이 인정한 일꾼'과 같은 문구를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겠죠.

정당 지지 표방,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지지 표방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무리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구·시·군의회의원 선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겠죠? 정당 지지 표방 금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훌륭한 대표를 선출하는 데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