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전기공급 불가 회신, 행정소송 대상일까?

오늘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단 용도 변경으로 단전된 건물에 다시 전기를 공급받으려던 건물주와, 이에 대한 구청의 회신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 건물주가 무단으로 건물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다가 단전 조치를 당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건물주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다시 전기 공급을 신청했죠. 한전은 당연히 관할 구청에 전기 공급을 해도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구청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전기 공급을 해주면 안 된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구청의 회신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구청의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까?

여기서 핵심 질문은 "구청의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모든 행정기관의 행위가 다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대상이 되려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청의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구청의 회신은 한전에 대한 권고에 불과하며, 건물주나 한전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한전에게 전기 공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구청은 한전에게 "이 건물은 불법이니 전기 공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고, 한전이 최종적으로 전기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구청의 회신 자체가 건물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행정처분의 정의 및 취소소송의 대상
• 건축법 제69조: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0832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행정기관의 모든 행위가 다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