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vs 구의회, 누가 행정기구를 결정할까요?

혹시 구청이나 시청에 '○○과' 같은 부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단순히 구청장이나 시장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지방의회도 이 과정에 참여하는데요, 최근 구청장과 구의회가 행정기구 설치를 두고 법정 다툼까지 벌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바꾸고 계속 운영하려는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는 '주민자치과'는 폐지하고, '가정복지과'를 새로 만들자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구청장은 "행정기구 설치는 구청장의 권한인데, 구의회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며 반발했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구청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역의 살림을 맡아 운영하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4조, 제102조). 물론 지방의회도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제안한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합하는 권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다른 종류의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구청장이 "과일 가게를 열겠다"고 제안했는데, 구의회가 "과일 가게는 필요 없고, 옷 가게를 열자"라고 수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과일 가게의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과일 가게와 합치는 것은 구의회가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가게를 열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구청장과 구의회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4조,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24조 제2항) 또한,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과정은 법과 판례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면 지역 사회의 운영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