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주민자치센터, 구의원이 위원장? 안 돼요!

혹시 우리 동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죠.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동네 구의원이 맡도록 하는 조례가 있다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동장이 운영을 담당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는 동장의 업무를 심의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8조)

물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제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에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며, 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구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중에 따져 물을 수는 있지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결정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비판과 감시는 의회 전체의 권한이지, 개별 의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서 이와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다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동네 구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장이 이 조례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은 구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추36 판결) 이 판결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 분립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중요한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참조)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운영되어야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