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 국가대표 선수나 유명 예술인들의 군 입대 소식을 접하고 "군대는 언제 가는 거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들은 특별한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게 입영 연기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병역법 제60조제2항제3호,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4항)
입영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등 연기 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100호의2서식)
네, 안타깝게도 입영 연기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역법 제60조제4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
오늘은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병무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 체류/거주자는 조건에 따라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연기 및 취소 조건(체류 기간, 영리활동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무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특정 조건(학업, 연수, 국위선양, 국외체류, 구속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무청에 신청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병역기피 목적의 부정행위나 입영 불응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입영일 연기(소집 연기)는 학업, 국외 활동, 범죄 연루, 국위선양 등의 사유로, 입영 후 의무 이행일 연기는 질병, 가사 사정, 재난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각각 연기 기준, 횟수, 절차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재학생 입영 연기는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가능하며, 연기 취소 후 입영을 원할 경우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법률
뛰어난 예술·체육 특기를 가진 사람은 국제·국내 대회 입상, 국가무형유산 전수 등의 자격으로 병역특례(예술·체육요원) 편입되어 군 복무 대신 30일 이내의 군사훈련만 받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국가에 기여한다.
생활법률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남성은 조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이 연기되며, 본인 신청으로 검사/입영도 가능하고, 영주권자 등은 특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