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의 계약, 꼭 서면으로 해야 할까요?

국가 소유의 땅을 빌리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경우에 계약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빌려 쓰고 싶어 국가에 대부(토지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치 대부료를 납부했습니다. 국가는 A씨에게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과 함께 대부계약서를 보냈고, A씨는 다음 해에도 대부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정식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며, 납부한 대부료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심과 2심 법원은 계약서에 A씨의 서명이 없으므로 정식 계약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A씨가 납부한 대부료는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과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국가와의 계약은 무효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적거나, 거래 형태, 계약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와 국가 사이의 대부계약은 계약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부료를 납부했으며, 국가 역시 A씨에게 대부 조건이 명시된 안내문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계약서에 서명이 없더라도 양측 간에 토지 대부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납부한 대부료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국가와의 계약이라도 모든 경우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 등 특정 조건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민법 제741조

이번 판례는 국가와의 계약에서 계약서 작성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국가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의 종류와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 작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