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빌릴 때 꼭 알아야 할 대부계약서 작성 가이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복잡한 법률 용어와 계약 과정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셨나요? 내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부계약서 작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대부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부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대부계약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부업자)과 돈을 빌리는 사람(대부업체 이용자) 사이의 약속을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법적으로 대부계약서를 교부하고, 계약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2. 대부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대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 사항들이 있어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세요!

  • 대부업자와 대부업체 이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계약 날짜
  • 대출 금액
  • 최고이자율 (연 20% - 법정 최고금리) 및 실제 적용되는 대부이자율 (연 이자율로 환산한 값 포함)
  • 돈을 갚는 기간과 방법 (계좌이체 시 계좌번호 포함)
  • 부대비용 (수수료 등)
  • 손해배상이나 강제집행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
  • 보증인이 있다면 관련 내용
  • 중도상환 (조기상환) 조건
  • 연체이자율
  • 대부업 등록번호
  •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전에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조건)
  • 원금과 이자 상환 순서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
  • 관련 증명서 발급 비용과 기한

3. 내 손으로 직접 써야 하는 중요 사항!

대부계약서에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은 반드시 대부업체 이용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온라인 계약이나, 음성 녹음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4.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요구에 주의하세요!

  • 통장 요구: 대부업체가 통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장을 넘겨주면 금융 사고에 휘말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 실제와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대출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서를 쓰자는 요구는 불법입니다. 실제 대출 금액과 동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백지어음, 백지위임장 요구: 이 역시 불법적인 요구입니다.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5. 표준약관 활용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활용하면 계약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기억하세요!

대부계약은 중요한 금융 거래입니다.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법적인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글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부 거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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