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복잡한 법률 용어와 계약 과정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셨나요? 내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부계약서 작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대부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부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대부계약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부업자)과 돈을 빌리는 사람(대부업체 이용자) 사이의 약속을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법적으로 대부계약서를 교부하고, 계약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2. 대부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대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 사항들이 있어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세요!
3. 내 손으로 직접 써야 하는 중요 사항!
대부계약서에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은 반드시 대부업체 이용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온라인 계약이나, 음성 녹음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4.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요구에 주의하세요!
5. 표준약관 활용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활용하면 계약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기억하세요!
대부계약은 중요한 금융 거래입니다.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법적인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글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부 거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대부 보증계약 시 보증인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는 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준수해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대부업체 이용 전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재산/부채 증빙서류 제출, 상환능력 확인, 대출조건/광고내용(등록번호, 이자율, 연체율, 부대비용 등) 확인, 광고표기규정 및 방송광고 시간제한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급전 필요시 대부업 이용은 등록 업체 여부, 이자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 이용은 불법이며 위험하다.
생활법률
대부업체는 대출/보증 계약 관련 서류를 완제 후 2년까지 보관해야 하며, 채무자는 열람/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업체의 미보관/거부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판례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 대출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릴 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할 기관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