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 여러 상처 중 일부만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으로 복무하다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었는데, 일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상처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인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인정되는 부분만 인정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군인이 복무 중 좌측 귀와 우측 귀에 난청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두 귀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군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좌측 귀의 난청은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우측 귀의 난청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훈청의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즉, 우측 귀 난청까지 포함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좌측 귀 난청만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고, 보훈청 처분 중 좌측 귀 난청에 대한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우측 귀 난청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요?

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중요한 것은 부상이나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상처를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각각의 상처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은 단순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처의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지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나눌 수 있거나 그 대상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여러 상처 중 일부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하는 상처에 대한 부분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좌측 귀 난청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고, 우측 귀 난청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2항, 제3항, 제6조의3 제1항, 제6조의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