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 부지 취득 계약 및 권리 행사 가능할까?

최근 대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부지 취득 계약 체결 및 권리 행사 권한을 가집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철도공단이 구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 건설사업을 위해 구미시 소유 토지와 지장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계약이 무효가 되자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국가철도공단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무효에 따른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국가철도공단에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그 해석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철도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장관은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 업무의 일부를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관리청으로 간주됩니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국가철도공단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에는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제1호)'과 '국가 소유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제2호)'이 포함됩니다.
•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제1호)'와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제9호)'가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위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국가철도공단은 단순히 철도시설 건설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사업 부지의 취득 및 관리 업무까지 담당하며, 따라서 부지 취득 계약 체결 및 관련 권리 행사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관리청의 지위를 가지며, 사업 부지 취득을 위한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권리 행사 권한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철도공단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