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해외지점 예금, 세금 체납으로 압류될 수 있을까?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가(원고)는 세금을 체납한 A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A씨가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홍콩)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압류하려 했습니다. 이에 해당 은행(피고)은 해외지점 예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 예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지점은 외국 은행으로 간주: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설립되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고 운영됩니다. 따라서 외국 은행으로 간주되며,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습니다. 예금거래 역시 해외지점 소재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 본점과 전산망 분리 및 해외 인출 제한: 국내 은행 해외지점은 본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은 해당 국가에서만 인출 가능하며,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송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국내 은행 해외지점 예금은 국내 재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국내 은행 해외지점 예금은 국내 세금 체납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외지점 예금은 해외 소재 재산으로 취급되어 국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