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산재보험료, 누가 먼저 받아갈까?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 거기에 체납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료까지… 이럴 때 남은 회사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먼저 압류한 쪽이 다 가져가는 걸까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료 징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어느 회사가 파산하면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모두 체납된 보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두 기관 모두 회사 재산에 압류를 걸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압류한 금액을 전부 가져가자 국민연금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쟁점: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료 둘 다 국세처럼 강제징수가 가능한데, 국세처럼 '압류선착주의(먼저 압류한 쪽이 우선)'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6조는 국세와 지방세 사이에서는 먼저 압류한 쪽이 우선한다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이 국세 체납처분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징수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국세처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압류선착주의까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료는 징수 순위가 국세, 지방세 다음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두 기관이 회사 재산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분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압류했더라도 전부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료는 국세처럼 강제징수가 가능하지만, 압류선착주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두 보험료의 징수 순위는 동일하며, 체납된 회사 재산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분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선착주의)
•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산재보험료 징수)

이 판결은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공정한 배분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