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이중압류, 그리고 세금 우선권: 복잡한 세금 징수 절차를 알아보자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압류가 겹치는 이중압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압류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세금 징수 우선순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중압류,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만약 A라는 사람의 재산에 대해 이미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해 다른 기관이 다시 압류하는 것을 이중압류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중압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뒤에 압류하려는 기관은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라는 방법을 통해 먼저 압류한 기관의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6조, 제57조 제1항, 제58조, 지방세법 제82조). 즉, 압류는 한 번만 하고, 여러 채권자가 압류된 재산에서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

하지만 모든 상황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먼저 압류한 기관이 공과금 관련 기관이고, 이들이 압류 후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과금 관련 기관이 압류만 해놓고 장기간 매각을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각대금에서 공과금의 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가 과도하게 충당되어 지방세보다 공과금이 우선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우선 원칙(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과금 관련 기관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 이중압류를 하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법원은 이를 당연 무효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압류는 위법이지만, 공과금 징수 지연으로 인한 지방세 우선 원칙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중압류에 따른 매각처분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vs. 지방세: 누가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4조는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그리고 지방세 상호간에 압류선착주의(먼저 압류한 쪽이 우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보험료 징수 순위가 국세 및 지방세 다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사이에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사이에는 지방세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압류선착주의 예외 규정일 뿐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국세 또는 공과금 체납처분 시 지방세를 우선 징수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미 공과금에 의한 압류 및 매각이 완료된 후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단계에서 지방세 우선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지, 공과금과 지방세 간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징수 과정에서 이중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