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돈 받는 순서에서 어디쯤 위치할까?

회사가 망해서 돈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 누가 먼저 얼마나 받아 갈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도 회사에서 못 받은 보험료가 있으면 받아가야 하는데, 이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배당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vs. 은행, 세금

만약 회사가 망해서 재산을 처분해야 할 때, 국민연금, 은행(회사가 돈을 빌린 곳), 그리고 세금(국세, 지방세)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갈까요?

기본적으로 세금이 가장 먼저 돈을 받아갑니다. 그다음은 은행과 국민연금 중 누가 먼저냐는 문제인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보다 먼저 받는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 날짜가 지나고 나서 은행에 돈을 빌리고 담보를 설정한 경우, 국민연금이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습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 은행 담보 설정일 이면 국민연금이 우선입니다.

은행보다 늦게 받는 경우: 회사가 은행에 돈을 빌리고 담보를 설정한 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은행이 국민연금보다 먼저 돈을 받습니다. 즉, 은행 담보 설정일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이면 은행이 우선입니다.

복잡한 상황 발생!

만약 국민연금, 은행, 그리고 세금 모두 받아갈 돈이 있는데, 회사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복잡한 계산을 통해 배당 순서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를 "순환관계"라고 부르며,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 후 순위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국민연금법 제81조: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순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순위 변동에 따라 함께 변동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보다는 순위가 낮지만, 담보 설정 시점에 따라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도, 나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당 순서와 금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