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신청 시기와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에 대한 항고 가능성과 7일 이내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능성입니다.

1.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불가능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항고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불가능입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때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죠. 만약 이의가 제기되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하더라도, 이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일 뿐입니다. 형사소송법(제403조)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 되어, 법원은 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제413조).

2. 7일 이내 의사확인서 미제출? 그래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능!

국민참여재판법(제8조 제2항)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제8조 제3항). 또한, 공판준비기일 종결 또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의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8조 제4항).

하지만 이 규정이 7일이 지나면 아예 신청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향상이기 때문에(국민참여재판법 제1조),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제3조).

법원은 7일 이내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이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의사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법 조항의 해석, 입법 과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7일 이내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413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