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무사령관의 직권남용,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군 기무사령관이었던 피고인은 부하 직원들에게 정부와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지시하고, 반대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건의 지시가 각각 별개의 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죄인지가 이번 판결의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1: 여러 명에게 내려진 일련의 지시, 하나의 죄일 수 있을까? (포괄일죄)

기존에는 직권남용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더라도 각각 별개의 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공무원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여러 사람에게 직권을 남용했다면, 이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부 옹호'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부하 직원들에게 온라인 활동을 지시했습니다. 이 경우, 비록 여러 명의 부하 직원들이 활동에 관여했더라도 이를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직무집행 대상, 범행의 태양과 동기,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형법 제37조, 제123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쟁점 2: 실무자에게 직무 보조를 지시하는 것도 직권남용일까?

공무원이 실무자에게 직무 보조를 지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실무자에게도 그 기준과 절차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어기고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부하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온라인 활동을 지시했습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제5조 제2항), 군형법(제94조), 군인복무규율(제18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는 실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참고: 형법 제123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직권남용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지시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포괄일죄를 인정함으로써,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무자에게 직무 보조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다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