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 항소심에서도 보장받아야 할 권리!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정, 특히 항소심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의정부지법 2012. 12. 18. 선고 2012노1783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시작된 2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요청이 기각되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요청을 기각한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1심과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모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정당한 방어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국선변호인 제도가 더욱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