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은 언제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정의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판례는 국선변호인 선정의 의무 여부와 그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미성년자·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33조 제3항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은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문맹이고 구인장에 의해 구속된 상태였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일까요? 피고인은 '구속' 상태였지만, 법정에 출석한 이후에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할 수 없었을 뿐, 강제력에 의한 장소적 이동의 제약을 받는 '구속'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간이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에,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경우에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3항에 따라 권리보호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