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시효취득

오랫동안 국가 땅을 사용해 왔다면, 그 땅을 내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국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을 때 시효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62년부터 부산 서구에 위치한 국유지 일부(주택부지)를 점유해 왔습니다. 원고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시효취득(민법 제245조 제1항)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해당 토지가 1972년 도시계획시설(정류장) 부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아닌 '보존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국유지가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존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보존재산인가? (소극)

국유재산법 제4조 제3항은 '보존재산'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으로 정의합니다. '기타 필요에 의하여 보존하는 재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존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보존공물로 지정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해야만 보존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토지는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보존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시효이익의 포기

비록 해당 토지가 보존재산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지만, 원고는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토지 매수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후, 토지 사용 허가와 변상금 납부 유예를 신청한 행위가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 스스로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용 허가를 요청함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국유지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토지 점유자가 국가에 매수를 요청하거나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등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한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국유재산법 제4조 제3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도시계획법 제12조
• 민법 제184조 제1항, 제2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