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둘 다 내야 할까?

국유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사용했다면, 국가에 변상금도 내야 하고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단점유? 변상금 & 부당이득 반환 모두 가능!

국가는 무단점유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법에 따라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내야 한다니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요?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상금은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고, 부당이득반환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 (현행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민법 제741조)

핵심은 "중복 징수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무단점유자에게 같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으로 이중으로 받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경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만약 무단점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정 금액을 국가에 지급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변상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부당이득을 반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A씨는 국가 소유의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다가 국가로부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국가는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국가에 일정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A씨는 이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국가는 A씨에게 남은 변상금을 독촉했지만, 법원은 A씨가 이미 부당이득을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을 모두 청구받을 수 있지만, 이미 부당이득을 반환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변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즉, 중복해서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유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