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용 끝났으면? 원상복구 꼭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유지 사용 허가가 끝났을 때 원상 복구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지를 사용하다 보면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예상치 못하게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원상복구 의무입니다.

쉽게 말해,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처럼 처음 빌렸던 상태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유지도 마찬가지로 허가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고 나면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철회된 경우,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유지에 임시 건물을 지어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닥을 포장했다면, 포장을 제거하고 원래의 땅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그럼 무조건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8조 단서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미리 중앙관서의 장(쉽게 말해 담당 공무원)에게 상태 변경을 승인받았다면, 변경된 상태 그대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사용 후 이렇게 변경된 상태로 반환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았다면, 원상복구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유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허가 기간 종료 후 기부채납(국가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하기로 하고 미리 승인을 받았다면, 허가 기간이 끝나도 공원을 철거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면 됩니다.

핵심 정리!

• 국유지 사용 허가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8조 본문)
• 미리 상태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8조 단서)

국유지 사용 허가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국유지 사용 허가와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