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사건, 대법원 판결 분석

국정원 특활비를 둘러싼 법적 공방, 그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지원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국정원장의 회계 책임, 특활비 지원의 뇌물성 여부, 그리고 횡령 공범 간 돈의 수수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국정원장의 회계 책임

원심은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국정원장은 국고금 관리법,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 사무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며, 특활비 집행에 있어 실질적인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어디에 얼마나 쓸지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등)

2. 특활비 지원의 뇌물성 여부

대법원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전 대통령에게 지급된 특활비 33억 원은 횡령금의 분배에 해당하여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장들이 자금을 횡령하고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이는 공모에 의한 횡령금 분배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6년 9월에 지급된 2억 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요청이 없었음에도 국정원장이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고, 이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상 관계, 금품 수수 경위, 사회 통념상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의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3. 횡령 공범 간 돈의 수수와 뇌물죄

대법원은 횡령 범행으로 얻은 돈을 공범끼리 주고받은 행위가 단순한 횡령금 분배인지, 뇌물죄에 해당하는 돈의 수수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 금액, 횡령과 수수 시점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정원장의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특활비 지원의 뇌물성 여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뇌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