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 계약서만 믿지 마세요! 진짜 책임자는 누구?

국제결혼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진행할 경우,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믿고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업자는 "나는 단순히 중국 업체와 연결해줬을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는 의뢰인과 중국 업체 사이에 작성되었고, 자신은 중간에서 알선만 했다는 것이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명의는 중국 업체였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중개 과정 전체를 주도하고 이익을 취한 것은 국내 업자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역시 국내 업자와 상담하고 비용을 지불했으며, 중국 업체와 직접적인 접촉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국내 업자를 진짜 계약 당사자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

이 판례의 핵심은 '형식적인 계약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류상 이름만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 실제로 결혼중개 과정을 진행하고, 비용을 받고, 책임을 지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미성년자 소개, 동시에 여러 명 소개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판례를 꼭 기억하시고, 계약서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