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업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증명책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운송업을 하는 외국 법인의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국내와 해외에서 국제운송업을 하는 외국 법인에게 어떤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2.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득이 얼마인지는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3. 외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운송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그렇다면 관련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승선/선적한 경우에만 과세: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이 국제운송업을 하는 경우, 국내에서 승객이 배를 타거나 화물을 실은 경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처리한 경우는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

2. 선박 외국항행소득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이 얼마인지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3. 영세율 적용 및 증명책임: 외국 법인의 국제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국내에서 승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지만, 영세율 과세표준의 계산이 맞는지는 세무서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2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누12094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두237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한국에 지점을 둔 외국 해운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회사가 부산에서 인천으로 화물을 운송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중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운송이 얼마나 되는지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운송업을 하는 외국 법인의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선박의 외국항행소득’과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된 증명책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