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돈 벌었을 때 세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국내에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2014. 4. 10. 선고 2014두1324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인데요, 핵심은 **"해외 소득 계산할 때, 번 돈(익금)에서 쓴 돈(손금)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원천징수 당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국내 기업인 KBS미디어가 해외 방송사에 방송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국가에서 해당 수익에 대해 세금(원천징수)을 징수했죠. KBS미디어는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즉,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에서 낼 세금을 줄여달라는 것이죠.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계산할 때, 해외에서 번 돈(국외원천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KBS미디어는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당했으니, 그냥 받은 돈(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해외에서 쓴 돈(손금)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때는 번 돈(익금)에서 쓴 돈(손금)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원천징수를 당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해외에서 프로그램 판매로 100만원을 벌었지만, 제작비 등으로 50만원을 썼다면, 국외원천소득금액은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시, 쓴 돈(손금)을 꼭 빼야 합니다.
• 해외에서 원천징수 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관련 법 조항: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이번 판례를 통해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