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지점의 세금,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지점이라면 세금 계산, 특히 본점 경비 처리와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법인 본점 경비와 관련된 중요한 세금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본점 경비, 어떤 경우에 지점의 비용으로 인정될까?

외국법인 본점에서 국내 지점으로 배분된 경비를 지점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금액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지점의 업무와 관련된 실제 비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본점에 돈을 보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한불조세협약 제7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7320 판결)

2. 본점 경비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점 경비 배분은 실제 돈이 오가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3. 외국 기업에 경영 지원 용역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차별적인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경영 지원 용역을 받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와 외국 기업의 국내 지점이 본점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점 경비를 연평균 환율로 계산하여 비용 처리하더라도 국내 기업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불조세협약 제24조)

4. 본점에 송금하기로 한 돈을 다시 돌려받으면 어떻게 될까?

지점에서 이익잉여금을 본점에 송금하기로 결정했지만, 나중에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송금 결정을 취소했다면, 취소된 금액은 처음부터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 시에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지점의 회계 처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세기본법 제20조)

외국계 기업 지점의 세무 관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