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소스 입찰 담합, 대법원 최종 판결!

복천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복천식품은 군납 소스류 구매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묵시적 합의'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묵시적 합의'였습니다. 복천식품은 직접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복천식품은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들러리 업체의 투찰 가격을 미리 알아내 자신의 투찰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명시적 합의는 아니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정당한가?

복천식품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를 재량껏 정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의 판단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경쟁 제한성 인정

대법원은 이 사건 담합 행위가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담합으로 인해 낙찰자가 미리 정해지면서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결론: 담합은 안돼요!

이번 판결은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만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담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