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 대법원의 철퇴!

오늘은 도매시장법인들이 위탁수수료를 담합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OO청과를 포함한 여러 도매시장법인(이하 '원고 등')이 출하자(농산물을 시장에 내놓는 사람)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를 담합했습니다. 원래 출하자가 내던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게 되자, 원고 등은 이 부담을 출하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위탁수수료를 '기존 수수료(거래액의 4%) + 표준하역비'로 올리기로 서로 짜고 실제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법 담합으로 보고 제재를 가했고,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원고 등의 행위가 정말 담합인가?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합의가 없었더라도 담합으로 볼 수 있는가?)
• 담합이 맞는다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담합인가? (특수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1. 담합 성립: 대법원은 비록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원고 등이 서로 의사 연락을 통해 위탁수수료를 '기존 수수료 + 표준하역비'로 정한 것은 묵시적 합의로서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표준하역비를 더한다'는 합의에는 '기존 수수료 4%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2. 경쟁 제한성 및 부당성: 대법원은 원고 등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담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매시장법인들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었는데도, 담합을 통해 가격 경쟁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원고 등은 '위탁수수료를 낮추면 출하량이 늘어나 오히려 경락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매시장법인 간의 정상적인 경쟁은 오히려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6117 판결)

결론:

대법원은 원고 등의 담합 행위를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