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군대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복무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군대 입대를 앞두고 복무기간이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복잡한 법 조항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만 쏙쏙! 복무기간 요약

현재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5월 17일 기준, 병역법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7조제1항 및 별표 5 참조)

  • 육군/해병대: 18개월 (기존 24개월에서 단축)
  • 해군: 20개월 (기존 26개월에서 단축)
  • 공군: 21개월 (기존 27개월에서 단축)

복무기간, 변할 수도 있다?!

위에 안내된 기간은 현재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전시·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군부대 증편, 병력 부족 등의 경우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단축: 정원 조정이나 병 지원율 저하 등의 경우 최대 6개월 단축 가능.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병역법 제18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래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징역, 금고, 구류형 집행 기간: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에 포함된 미결구금일수 포함, 가석방·형 집행정지 기간 제외)
  • 군기교육 처분 기간: 징계에 따른 군기교육훈련 기간
  • 복무 이탈 기간: 복무 이탈일부터 자수 또는 체포 전날까지의 기간

현역병 월급은 얼마?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3에 따라 현역병의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장: 1,250,000원
  • 상등병: 1,000,000원
  • 일등병: 800,000원
  • 이등병: 640,000원

마무리

이처럼 복무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 법령에 걸쳐 있지만, 핵심 내용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이 군 입대를 앞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군인 의무복무기간, 꼼꼼하게 알아보자!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

#군인#의무복무기간#장교#준사관

생활법률

군인 의무복무기간 & 정년 완벽 정리!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부사관/준사관 4~10년, 장교 3~10년이며, 계급별 근속정년(대령 35년~소위 15년, 준위 32년)과 중장~준장의 계급정년(4~6년)이 존재하고, 특정 조건 하에 복무기간 산정에 예외가 적용된다.

#군인#의무복무기간#정년#부사관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 복무 가이드: 기간, 근무, 보수, 휴가, 정치활동까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21~26개월), 근무, 보수(현역병 봉급), 휴가(연가, 청원, 병가, 공가, 특별휴가), 정치활동 금지 등 복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사회복무요원#복무기간#근무시간#보수

생활법률

군인, 언제까지 군복을 입을까요? 전역과 퇴역에 대한 모든 것!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정년은 계급별로 정해져 있으며, 전역은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 의사에 반하지 않은 전역(심신장애, 진급 낙천, 병력 감축 등), 정년 전역, 퇴역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군인#정년#전역#장교

생활법률

대체복무, 복무기간 단축과 면제·해제, 그리고 병역의무 종료까지 총정리!

2024년 기준 대체역 복무 단축은 가족 중 전사·순직자 또는 6급 이상 상이자가 있는 경우 6개월 가능하며, 면제/해제는 생계곤란, 질병/심신장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능하고,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 또는 대체복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기피 목적의 허위사실 적발 시 처분 취소 및 재복무해야 하며, 소집의무는 원칙적으로 36세, 특정 경우 38세에 면제됩니다.

#대체역#복무기간 단축#면제#가사사정

생활법률

18세 생일, 병역의무 시작! 알아두면 좋은 병역 정보

대한민국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 준비를 시작한다.

#병역의무#만 18세#병역준비역#대한민국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