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인이 되는 것을 꿈꾸는 분들, 그리고 군인 가족분들! 군 복무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계급과 병과에 따라 다릅니다.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구분 | 의무복무기간 | 비고 |
|---|---|---|
| 장기복무 장교 | 10년 | 5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
| 해군/공군 비행자격 취득 장교 (회전익 항공기 제외) | 13년 | |
| 해군/공군사관학교 출신 비행자격 취득 장교 (회전익 항공기 제외) | 15년 | |
| 단기복무 장교 | 3년 | |
| 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장교 | 6년 | |
| 준사관 | 5년 | 군 필수 기술 분야 종사자는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상사/원사에서 임용된 경우 제외) |
| 장기복무 부사관 | 7년 | 군 필수 기술 분야 종사자는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
| 단기복무 부사관 | 4년 |
복무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계산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전단) 전역하는 날도 포함되니 꼭 기억하세요! 또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후단) 예를 들어 장교로 3년, 부사관으로 4년 복무했다면 총 7년이 아니라 각각 3년, 4년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다음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
단, 군인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해당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단서)
단기복무 장교나 부사관이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복무 지원서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단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조) 이후 정해진 전형을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장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
군 복무를 준비하거나 이미 복무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부사관/준사관 4~10년, 장교 3~10년이며, 계급별 근속정년(대령 35년~소위 15년, 준위 32년)과 중장~준장의 계급정년(4~6년)이 존재하고, 특정 조건 하에 복무기간 산정에 예외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정년은 계급별로 정해져 있으며, 전역은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 의사에 반하지 않은 전역(심신장애, 진급 낙천, 병력 감축 등), 정년 전역, 퇴역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생활법률
2024년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며, 병장 125만원, 상등병 100만원, 일등병 80만원, 이등병 64만원의 봉급을 받는다. (단, 특정 상황에 따라 복무기간은 증감될 수 있음)
민사판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교라 하더라도 군의 필요에 따라 전역이 제한되거나 추가 복무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생활법률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연가(21일 이내),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외출, 휴가기간 산정, 국외여행, 휴가 제한 등 휴가 종류와 사용 방법, 관련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법률
군인은 질병, 범죄 기소,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의무 또는 임의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사유별로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고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다.